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물음 뼈아파”
건물주도 고통분담?
청와대 회의서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확대 지시
[홀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모두의 고통 분담이 절실한 미증유의 재난상황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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