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처리됐다.
기업 규모별 적용시기는 차등적용하고,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8시간 이내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이상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했다.
환노위는 전날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날 새벽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기업규모별 시행시기는 차등적용해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1일부터 법을 적용받는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논쟁이 심했던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됐다. 그러나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키로 하면서 공무원,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합의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타결됐다. 홍석균 기자
사건사고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