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낮에는 거짓말로 분노하고, 밤에는 사실 때문에 절망한다. “집권초기의 연설문 표현만 고쳤다”는 최씨는 어젯밤 보도를 보면 ‘차은택씨와 함께 1,800억원에 달하는 현 정부의 문화융성사업을 기획, 집행’했다. 국가 홍보브랜드를 만들고, 국민체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문화를 지배하려한 것도 밝혀졌다. 안종범, 김상률 두 청와대 수석과 김종 문화부차관이 이러한 문화 사업에 관여했고, 회사에 모여서 함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씨는 대통령 행세까지 했다. 오피스텔 전화번호 및 사무실 호수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1001’, ‘1111’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대포폰, 2G폰도 사용했다. 심지어 최씨에게 박대통령과의 핫라인도 있었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들은 곳곳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놓고, 정관계 인사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주도해왔다. 절대 일개 필부필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90초짜리 녹화 사과와 최씨의 언론 인터뷰는 너무 유사하다. 대통령과 최씨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언론을 통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올빼미 수사를 해야 한다. 낮에 나오는 박대통령, 청와대, 최씨의 해명에는 눈을 감고, 밤에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며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 수사의 나침판은 대통령과 최씨의 말이 아니고, 학교와 거리에서 분노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대통령과 최씨에게도 촉구한다. 진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완전한 자백뿐이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3인방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해임해야 한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대통령의 눈물어린 사과와 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 3인방까지 해임시키는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당적을 정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검토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지식인,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 국민들의 박근혜대통령 ‘하야’,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검에 대한 협상은 역시나 우리 당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구성자체가 난항이 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상설특검, 야당에서는 별도특검 즉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자기 수사관을 임명할 수는 없지 않는가, 여기에서 막히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박근혜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눈물어린 반성, 그리고 최순실의 귀국과 관계자들의 처벌을 포함한 인적청산과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거국중립내각,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 가지 해명과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 종교계에서 요구를 해 왔다. 기독교계에서는 최태민이 목사가 아니고 사교의 교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라는 호칭을 안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불교계에서는 과거 최태민이 불교를 사칭하고 있을 때 미륵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이 미륵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불교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관 짓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이것이 국민 정서다. 목사, 미륵이라는 용어로 그 분을 호칭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종교계의 요구이고, 민심이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에서 중단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북핵 대응의 공동필요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한미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일본과 직접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국주의 망명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한데, 정부가 임기 후반에 왜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베정부 개헌과 동북아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인지, 참으로 이해 할 수가 없다.
지금 박근혜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초유로 10%대로 떨어졌다.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40%가 넘는다. 사드 배치로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블록이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러한 냉전블록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밝힌다. 정부는 즉각 이러한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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