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혼 여건 마련해야 출산율 높아진다
2023/07/13 09: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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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꽤 오래됐다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의 저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정답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이 가운데 출산율을 가장 큰 동인(動因)은 혼인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다는 데 있다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이 인구의 날인 지난 11일 기존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 33%가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2000건으로, 1970(295000)보다 103000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또한 1970년 9.2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8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합계 출산율도 2012년 1.30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감소했다결혼이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출생아 수도 감소하게 된 것이다매우 심각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1549세 기혼 여성 중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2.5%로 집계됐다추가계획 자녀 수까지 합한 기대 자녀 수는 1.68명이었다결혼을 해서도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1년 4000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2023년 2월 현재 대한민국 내국인 인구수가 51421479명인 것을 감안하면, 2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1000만명 이상 인구수가 감소한다는 예상치다.

 

결혼을 꺼려하는 데에는 높은 생활비에 주택 구입의 어려움도 한 몫 하고 있다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부족과 젊은층이 직면하게 되는 직업의 불안정성도 큰 문제다.

먹고살기 힘드니 아이 낳을 염두조차 없는데다아이를 낳아도 키워야 하는 과정의 제반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것이다.

여기에다 출산율 감소로 작동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사회·문화적 변화와 경제적 요인정부 정책 등에 따라 출산율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출산율의 감소는 우선 국력의 쇠퇴로 이어진다인구 또한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렴한 주택 제공과 적절한 아동 지원 등은 물론이고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문화적사회적 변화와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정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식 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

[ 연합뉴스아이 편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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