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수도권 영업제한 10시로…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코로나 중대본 주재, 15일부터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전국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

확산 우려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15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고 영업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수도권 영업제한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모레부터 2주 동안 우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우리나라도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2%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면서도, 27%는 접종시기를 미루고 싶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미국, 유럽 등 세계 76개국에서 지금까지 약 1억명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라며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